4대강 공방 끝날까…정부,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08-12 09:33   수정 2020-08-12 09:35

4대강 공방 끝날까…정부,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4대강 사업의 홍수 조절 효과 검증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계기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홍수 관련 업무 중 물관리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이에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와 시민단체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홍수 예방 기능 역시 검증 대상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