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료공백 예상되면 지자체 진료개시명령 가능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14일로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을 의료계에 재차 제안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을 언급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잇따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들은 지난 7일 전면 휴진에 나섰으며 14일에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협이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차관은 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 분과를 협의체 안에 구성해서 지역 의사의 적정 배치 방안, 지역 가산 수가 도입 방안, 지역우수병원 추진 방안, 지역 내의 전공의 수렴 내실화 등의 현안을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의사협회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서울 종로구는 인구 1천명당 의사가 16명인 데 반해 강원도는 18개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에 의사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후에는 국민 4분 가운데 1분이 62세 이상이 되고,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의료 인력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등의 문제를 해묵은 과제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의료계와 최대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일정한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료 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처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휴진에 전공의뿐 아니라 전임의들까지 참여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필수진료 내용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가동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협회와 같이 준비하는 내용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줄지 모르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함께 해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