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울·수도권과 세종 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 국세청 인력까지 동원하겠다는 건데 시장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 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국세청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8월 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의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카페나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서의 시장 교란 행위 또한 집중해서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거래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이 의심될 경우 내사에 착수, 형사입건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 검토 발언에 따른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의 금융감독원처럼 국토부 산하에 이른바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집값을 통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제·금융 규제에, 정부 감시와 개입까지 더해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조세저항의 확산과 더불어 경제에도 적잖은 악영향만 가져올 거란 비판입니다.
[인터뷰]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시장에 신뢰를 주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처럼 같은 방향으로 가속 질주한다면 지금의 조세저항이 더욱더 크게 확산되고 결국 경제를 망치는 데 부동산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정부는 8·4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공공 재개발 사업지 지정과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력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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