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조세저항 넘어 경제파국 이끌 것"

<앵커>

정부의 잦은 증세로 세금 부담이 부쩍 커지면서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형인 가운데 이 같은 증세는 조세 저항을 넘어 경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양도세는 10%p, 종부세의 경우 최대 2.8%p 인상됐습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 또한 급격히 오르면서 내야 할 세금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 시키겠다는 취지라지만 급격한 세 부담에 따른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윤례(가명) / 서울 관악구

"정부에서 너무 심하죠. 세금을 그렇게 많이 부과하면... 어렵게 돈 벌어서 집 한 채 샀는데..."

문제는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전·월세가 뛰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5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 새 3천 6백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지금처럼 전세를 이렇게 빠르게 소멸시키면 월세 가구의 주거 상향이 좌절될 수 밖에 없고 굉장한 패닉(공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집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이동도 못하게 하는 시스템 아래에서 전세 소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기업 역시 세금에 대한 불만들로 가득합니다.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법인세 낮추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추세이건만

올해 세법 개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요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도리어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2%p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미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낮춘다면) 국내 투자가 연간 28조 원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GDP 연간 1.4% 증가하고 가구당 근로소득이 연평균 87만~130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급증하는 세 부담에 대해 불만들을 쏟아내면서 이른바 '조세 저항' 여론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증세가 계속 된다면 조세 저항을 넘어 경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