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현안 긴급진단
● 앵커 : 박해린 증권부 기자 / 출연: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앵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증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 초 국내 증시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고, 국내에선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의 돈을 풀면서 반등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변동성이 커진 현시점에서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긴급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지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범식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요즘 자본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공매도'일 텐데요.
오는 9월 15일 공매도 6개월 금지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국>
공매도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제도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주가가 과열됐을 때는 자동으로 조절하고 하락했을 때는 그것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 제도를 한국시장의 현실을 약간 도외시하고 해외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경제 쇼크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하락을 더 깊게 하는 효과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공매도를 일정 부분 지금 정지된 상태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 정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를 충분히 정비한 이후에 시장이 지금 안정된 거냐 아닌 거냐를 한번 따져 봐야 될 텐데요. 유동성에 따라서 종목도 한 번 선별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모든 종목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처벌도 강화를 해야 하는데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면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 차원에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장범식>
우리의 공매도 제도는 사실 다른 선진국 대비 굉장히 수준 높은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순기능 쪽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문제점들, 지나치게 가격의 불안정적인 문제가 있고, 때로는 결제 불량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요한 순기능 쪽을 보면 우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기능이 있죠.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세계가 일단 공매도를 금지했잖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풀어져있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시장의 회복 정도를 본다면 우리나라 쪽에 시장의 규제 수준을 봐가면서 이 부분은 조절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다른 나라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홍콩식 지정 제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성국>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대세 상승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홍콩식 제도건 뭐가 됐건 한국형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아서 위기 때 쓰고 위기가 안정화되고 시장이 예측 가능해질 때는 빠른 시간 내로 폐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했다 안 했다 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코로나를 떠나서 우리 세계경제나 세계 금융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공매도라는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이슈지만 시황이라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란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만 축소를 해놨으면 좋겠다. 유동성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시황에 따라 고려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교수님과 의원님께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범식>
저는 현재 시장과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본다고 하면 지금 공매도 연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민간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상위 10개 종목의 경우에 이 기간 동안 실제 공매도 거래 규모는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97~98% 공매도 거래 규모가 억제됐었죠. 시장 조성을 제한다고 하면 공매도 거래는 많이 축소됐었는데, 과연 우리가 차익 거래라든가 기관과 외국인 대비 개인투자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동안 제시된 증거로 보면 적어도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하고는 달리 사실은 주가도 그 기간동안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인 동일 기간 동안 거래소 주식 수익률보다도 공매도 거래 금지를 했었던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은 벤치마크보다 더 낮았었었고요.
<앵커>
차이가 없었다?
<장범식>
네 차이가 없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국>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네요. 정책과 관련된 위치에 있다보니까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원칙적인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거래세를 계속 내리게 되면 아마 한동안 우리 증시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차익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유지는 하되 홍콩형이든 뭐든 저는 유동성이 아주 떨어지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종목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아픔이거든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그랬어요. 종목을 압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제도적인 보완을 해놓고 이 제도는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장기적으로, 과거에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했던 차익거래들이 거래세가 내려가게 되면 정부가 그런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거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만의 형태로 하나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범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희가 개인은 대주거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주거래를 해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나오는 게 신용대주를 하게 되는데 종목이 굉장히 제한 돼 있고, 중개를 하고 있는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이 공매도 시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를 보완해본다면 일본식입니다. 개인의 공매도 시장 접근. 즉, 대주시장에 접근하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차거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큰 폭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대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약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매도 제도는 유지하되 개인의 시장 진입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홍 의원님은 지난주에 불법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성국>
불법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게 정상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부 입장에서는 대주주나 누군가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불법 공매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본시장이 더 발전하려면 불법 공매도는 업계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규제는 완화하되 처벌은 강화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의 본질은 일종의 사회적인 제도고 룰인데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라고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도는 유지하되 처벌은 강화하는 곳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202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부분에선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금융투자 관련 세제개편안, 총평을 해주시죠.
<장범식>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자본시장 세제에 있어서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었습니다. 우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도입하는 부분은 해묵은 과제였었는데 이 부분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손실을 이월공제하는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 이번 세제개편은 지난 40년간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셨는데, 양도세가 신설되면서 거래세가 낮아지긴했지만 이중 과세논란도 여전히 일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범식>
거래세는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래세가 존속되면서 양도세가 도입된다면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이중과세 논란속에서 정부가 자유롭지 못하고요. 현재 앞으로의 시장들이 자본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기업들의 자금을 조달을 해주고 이런 자유로운 거래, 한국의 경제규모를 봤을때 거래가 훨씬 자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참여를 함으로써 세수 결손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세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정부는 최소한도의 거래세 폐지 계획을 내놓거나 폐지와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도세가 도입되는 2023년에 거래세 폐지와 관련된 로드맵 정도는 밝혀야한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의원님께서는 이중과세 논란 어떻게 보세요?
<홍성국>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바뀔때는 단계별로 시간이 필요하고 관행이 바뀌어야하거든요. 시장에 대한 관행,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제 문제가 될텐데요. 당분간은 투트랙으로 양도세랑 같이 가지만 결국은 거래세는 사라질 것이고 양도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용인을 할 것이고요. 이미 시장이 그런 트렌드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을 회피하기위한 다양한 펀드라든가 투자문화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당분간 그걸 인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앵커>
제도 시행전까지 어느 정도 잡음이 있을 걸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방향성은 잘 성립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사모펀드가 사기 펀드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사모펀드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신이 큰 상황인데요.
라임 사태를 비롯해 최근에는 옵티머스 사태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이런 사태의 책임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장범식>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범법적인 사항이 있었더라면 저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사모펀드 자체를 죄악시 한다든가 사모펀드의 본래 기능을 폄훼하는 형태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조금 더딜지는 몰라도 저는 금융위가 최근에 취했었던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자칫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몇 가지 이벤트 때문에 사모펀드의 숨을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당 운용사들에 대해서 아마 법적인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야 되겠죠.
<앵커>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것뿐 아니라 재발 방지책에도 방점이 찍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좋을까요.
<장범식>
그동안 해왔었지만 감독당국 보고와 투자자의 공시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의 규제 강도를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훨씬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요.
<앵커>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장범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성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3~4건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잘하고 있는 펀드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 뭇매를 맞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거죠. 그 기능은 앞으로 더 확대 돼야 하는데 말이죠. 아마 최근에 정부가 발표를 했었던 조치 가운데 이런 원칙들이 많이 감안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부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돼야 하고 금융당국 측면에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서 뉴딜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뉴딜펀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성국>
뉴딜펀드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그린뉴딜 펀드입니다. 이미 태양광 펀드, 풍력 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와 유사하게 해놓고 펀드에서 선순위라고 하는 게 만약에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된다 그래도 자산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변제해주는 게 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순위를 두 번째로 해줘야하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제일 마지막으로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선순위에다가 일정 부분 신용을 보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신용을 보강을 해주고 정부가 일정 부분 주식으로 출자를 해놓으면 회사가 적자가 났을 때 주식에서 빠지니까 원금보전이 되는 형태로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국경제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소시민들이 지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어디 투자할 데도 없고 하는데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급보증도 되고 투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정부가 구매자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알파로 좀 더 드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저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분리 과세를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은 자금으로 우리나라에 미래에 투자도 하고 동시에 투자가 입장에서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국가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을 민간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재정도 안정화되는 거죠.
그린 쪽은 그렇게 하면 되고 비즈니스에서 조금 다른 게 디지털 펀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로 안테나 펀드라고 하는데 5G 보시면 통신, 안테나를 많이 깔아야하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이 안테나 펀드만 한국 돈으로 110조짜리가 있어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거기다 5G를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통신회사 입장에선 돈도 많이 들고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돈도 많고 하니깐 이걸 미리 만들어서 이런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거죠. 전략적으로 한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 민간이 함께하고 부수적으로 우리의 소시민들의 재산증식에도 도움을 주려는 그런 펀드고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다. 여러 의견을 모아가지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펀드로 만들 생각입니다.
<앵커>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홍성국>
고수익이 될 것 같은데요.
<앵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크게 늘면서 투자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전세계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의 돈을 시중에 풀면서 자산시장의 왜곡 현상이 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장범식>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단순한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업들이 실제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원 가치가 장기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혹은 조금 전 얘기했었던 것처럼 앞으로 한국의 판을 바꾸게 될 여러 가지 뉴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좋은 장래성에 대한 판단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는 오롯이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유동성으로 올라갔었던 가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선 너무 많은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 회사에 장래성과 성장 가치에 투자해야 되지, 뉴스나 '아니면 말고'란 식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과열을 우려하시는 입장이신 거네요
<장범식>
표현이 조심스러운데요 과열을 우려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주식 투자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은?
<홍성국>
지금의 주식 시장을 분해해 보면 미래 5~10년 후의 변화를 한 번에 그 많은 유동성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스톱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80년대 말에 가면 GDP 전체보다 땅값과 주식 가격 상승분이 4년 연속 많았습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자산 투자 하는 것이 더 많았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게 된단 말은 아니고요. 꼭 팁을 드리고 싶은건 이렇게 된다면 항상 규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재 만난 자본시장 분들은 내년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인이 이익실현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추가적인 진입자가 있는지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조심스럽게 챙겨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범식>
홍 희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는 철저하게 자기책임이 원칙입니다. 위험에 대한 판단도 정보 수집을 하면서 본인이 판단해야 되고 불완전판매가 아닌 이상은 모든 투자 손실에 이르는 책임도 본인이 질 수 있어야만 이익도 손실도 본인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식 투자 임하기 바랍니다.
<앵커>
거품은 반드시 꺼지니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네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도약을 한다면 어떤 점이 이뤄져야 할지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장범식>
우리 시장은 상상초월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 그리고 판매자, 감독자 모두 자기가 맡은 영역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투자자, 중개인, 감독당국이나 각기 맡은 역할 속에서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책임을 분담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각자 영역을 추구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홍성국>
이런 걸 상상을 해봤다. 고등학생 아이에게 부모가 100만 원쯤 내서 우리나라 대표기업 5개를 사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익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본질은 주식시장을 투자 관점에서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를 하는 식, 짧게 바라보는 시각들이거든요. 부모가 아이한테 “이번에 5만 원 벌었으니까 다 팔고 쉴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타를 가르치려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커 나가면서 '아 경제는 이런 논리로 움직이는구나' 그걸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지요. 회사에 대한 걸 아이가 공부하다 보면 부모가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아이 운명에 더 큰 영향을 주겠죠.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범식 숭실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우리 자본시장을 긴급 진단하고, 또 앞으로 우리 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증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 초 국내 증시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고, 국내에선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의 돈을 풀면서 반등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변동성이 커진 현시점에서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긴급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지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범식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요즘 자본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공매도'일 텐데요.
오는 9월 15일 공매도 6개월 금지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국>
공매도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제도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주가가 과열됐을 때는 자동으로 조절하고 하락했을 때는 그것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 제도를 한국시장의 현실을 약간 도외시하고 해외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경제 쇼크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하락을 더 깊게 하는 효과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공매도를 일정 부분 지금 정지된 상태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 정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를 충분히 정비한 이후에 시장이 지금 안정된 거냐 아닌 거냐를 한번 따져 봐야 될 텐데요. 유동성에 따라서 종목도 한 번 선별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모든 종목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처벌도 강화를 해야 하는데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면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 차원에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장범식>
우리의 공매도 제도는 사실 다른 선진국 대비 굉장히 수준 높은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순기능 쪽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문제점들, 지나치게 가격의 불안정적인 문제가 있고, 때로는 결제 불량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요한 순기능 쪽을 보면 우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기능이 있죠.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세계가 일단 공매도를 금지했잖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풀어져있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시장의 회복 정도를 본다면 우리나라 쪽에 시장의 규제 수준을 봐가면서 이 부분은 조절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다른 나라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홍콩식 지정 제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성국>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대세 상승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홍콩식 제도건 뭐가 됐건 한국형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아서 위기 때 쓰고 위기가 안정화되고 시장이 예측 가능해질 때는 빠른 시간 내로 폐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했다 안 했다 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코로나를 떠나서 우리 세계경제나 세계 금융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공매도라는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이슈지만 시황이라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란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만 축소를 해놨으면 좋겠다. 유동성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시황에 따라 고려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교수님과 의원님께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범식>
저는 현재 시장과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본다고 하면 지금 공매도 연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민간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상위 10개 종목의 경우에 이 기간 동안 실제 공매도 거래 규모는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97~98% 공매도 거래 규모가 억제됐었죠. 시장 조성을 제한다고 하면 공매도 거래는 많이 축소됐었는데, 과연 우리가 차익 거래라든가 기관과 외국인 대비 개인투자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동안 제시된 증거로 보면 적어도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하고는 달리 사실은 주가도 그 기간동안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인 동일 기간 동안 거래소 주식 수익률보다도 공매도 거래 금지를 했었던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은 벤치마크보다 더 낮았었었고요.
<앵커>
차이가 없었다?
<장범식>
네 차이가 없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국>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네요. 정책과 관련된 위치에 있다보니까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원칙적인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거래세를 계속 내리게 되면 아마 한동안 우리 증시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차익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유지는 하되 홍콩형이든 뭐든 저는 유동성이 아주 떨어지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종목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아픔이거든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그랬어요. 종목을 압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제도적인 보완을 해놓고 이 제도는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장기적으로, 과거에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했던 차익거래들이 거래세가 내려가게 되면 정부가 그런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거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만의 형태로 하나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범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희가 개인은 대주거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주거래를 해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나오는 게 신용대주를 하게 되는데 종목이 굉장히 제한 돼 있고, 중개를 하고 있는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이 공매도 시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를 보완해본다면 일본식입니다. 개인의 공매도 시장 접근. 즉, 대주시장에 접근하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차거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큰 폭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대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약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매도 제도는 유지하되 개인의 시장 진입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홍 의원님은 지난주에 불법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성국>
불법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게 정상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부 입장에서는 대주주나 누군가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불법 공매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본시장이 더 발전하려면 불법 공매도는 업계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규제는 완화하되 처벌은 강화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의 본질은 일종의 사회적인 제도고 룰인데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라고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도는 유지하되 처벌은 강화하는 곳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202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부분에선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금융투자 관련 세제개편안, 총평을 해주시죠.
<장범식>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자본시장 세제에 있어서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었습니다. 우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도입하는 부분은 해묵은 과제였었는데 이 부분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손실을 이월공제하는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 이번 세제개편은 지난 40년간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셨는데, 양도세가 신설되면서 거래세가 낮아지긴했지만 이중 과세논란도 여전히 일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범식>
거래세는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래세가 존속되면서 양도세가 도입된다면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이중과세 논란속에서 정부가 자유롭지 못하고요. 현재 앞으로의 시장들이 자본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기업들의 자금을 조달을 해주고 이런 자유로운 거래, 한국의 경제규모를 봤을때 거래가 훨씬 자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참여를 함으로써 세수 결손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세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정부는 최소한도의 거래세 폐지 계획을 내놓거나 폐지와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도세가 도입되는 2023년에 거래세 폐지와 관련된 로드맵 정도는 밝혀야한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의원님께서는 이중과세 논란 어떻게 보세요?
<홍성국>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바뀔때는 단계별로 시간이 필요하고 관행이 바뀌어야하거든요. 시장에 대한 관행,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제 문제가 될텐데요. 당분간은 투트랙으로 양도세랑 같이 가지만 결국은 거래세는 사라질 것이고 양도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용인을 할 것이고요. 이미 시장이 그런 트렌드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을 회피하기위한 다양한 펀드라든가 투자문화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당분간 그걸 인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앵커>
제도 시행전까지 어느 정도 잡음이 있을 걸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방향성은 잘 성립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사모펀드가 사기 펀드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사모펀드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신이 큰 상황인데요.
라임 사태를 비롯해 최근에는 옵티머스 사태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이런 사태의 책임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장범식>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범법적인 사항이 있었더라면 저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사모펀드 자체를 죄악시 한다든가 사모펀드의 본래 기능을 폄훼하는 형태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조금 더딜지는 몰라도 저는 금융위가 최근에 취했었던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자칫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몇 가지 이벤트 때문에 사모펀드의 숨을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당 운용사들에 대해서 아마 법적인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야 되겠죠.
<앵커>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것뿐 아니라 재발 방지책에도 방점이 찍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좋을까요.
<장범식>
그동안 해왔었지만 감독당국 보고와 투자자의 공시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의 규제 강도를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훨씬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요.
<앵커>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장범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성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3~4건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잘하고 있는 펀드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 뭇매를 맞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거죠. 그 기능은 앞으로 더 확대 돼야 하는데 말이죠. 아마 최근에 정부가 발표를 했었던 조치 가운데 이런 원칙들이 많이 감안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부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돼야 하고 금융당국 측면에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서 뉴딜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뉴딜펀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성국>
뉴딜펀드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그린뉴딜 펀드입니다. 이미 태양광 펀드, 풍력 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와 유사하게 해놓고 펀드에서 선순위라고 하는 게 만약에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된다 그래도 자산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변제해주는 게 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순위를 두 번째로 해줘야하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제일 마지막으로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선순위에다가 일정 부분 신용을 보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신용을 보강을 해주고 정부가 일정 부분 주식으로 출자를 해놓으면 회사가 적자가 났을 때 주식에서 빠지니까 원금보전이 되는 형태로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국경제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소시민들이 지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어디 투자할 데도 없고 하는데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급보증도 되고 투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정부가 구매자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알파로 좀 더 드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저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분리 과세를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은 자금으로 우리나라에 미래에 투자도 하고 동시에 투자가 입장에서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국가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을 민간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재정도 안정화되는 거죠.
그린 쪽은 그렇게 하면 되고 비즈니스에서 조금 다른 게 디지털 펀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로 안테나 펀드라고 하는데 5G 보시면 통신, 안테나를 많이 깔아야하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이 안테나 펀드만 한국 돈으로 110조짜리가 있어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거기다 5G를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통신회사 입장에선 돈도 많이 들고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돈도 많고 하니깐 이걸 미리 만들어서 이런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거죠. 전략적으로 한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 민간이 함께하고 부수적으로 우리의 소시민들의 재산증식에도 도움을 주려는 그런 펀드고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다. 여러 의견을 모아가지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펀드로 만들 생각입니다.
<앵커>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홍성국>
고수익이 될 것 같은데요.
<앵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크게 늘면서 투자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전세계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의 돈을 시중에 풀면서 자산시장의 왜곡 현상이 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장범식>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단순한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업들이 실제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원 가치가 장기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혹은 조금 전 얘기했었던 것처럼 앞으로 한국의 판을 바꾸게 될 여러 가지 뉴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좋은 장래성에 대한 판단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는 오롯이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유동성으로 올라갔었던 가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선 너무 많은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 회사에 장래성과 성장 가치에 투자해야 되지, 뉴스나 '아니면 말고'란 식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과열을 우려하시는 입장이신 거네요
<장범식>
표현이 조심스러운데요 과열을 우려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주식 투자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은?
<홍성국>
지금의 주식 시장을 분해해 보면 미래 5~10년 후의 변화를 한 번에 그 많은 유동성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스톱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80년대 말에 가면 GDP 전체보다 땅값과 주식 가격 상승분이 4년 연속 많았습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자산 투자 하는 것이 더 많았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게 된단 말은 아니고요. 꼭 팁을 드리고 싶은건 이렇게 된다면 항상 규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재 만난 자본시장 분들은 내년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인이 이익실현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추가적인 진입자가 있는지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조심스럽게 챙겨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범식>
홍 희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는 철저하게 자기책임이 원칙입니다. 위험에 대한 판단도 정보 수집을 하면서 본인이 판단해야 되고 불완전판매가 아닌 이상은 모든 투자 손실에 이르는 책임도 본인이 질 수 있어야만 이익도 손실도 본인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식 투자 임하기 바랍니다.
<앵커>
거품은 반드시 꺼지니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네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도약을 한다면 어떤 점이 이뤄져야 할지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장범식>
우리 시장은 상상초월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 그리고 판매자, 감독자 모두 자기가 맡은 영역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투자자, 중개인, 감독당국이나 각기 맡은 역할 속에서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책임을 분담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각자 영역을 추구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홍성국>
이런 걸 상상을 해봤다. 고등학생 아이에게 부모가 100만 원쯤 내서 우리나라 대표기업 5개를 사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익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본질은 주식시장을 투자 관점에서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를 하는 식, 짧게 바라보는 시각들이거든요. 부모가 아이한테 “이번에 5만 원 벌었으니까 다 팔고 쉴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타를 가르치려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커 나가면서 '아 경제는 이런 논리로 움직이는구나' 그걸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지요. 회사에 대한 걸 아이가 공부하다 보면 부모가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아이 운명에 더 큰 영향을 주겠죠.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범식 숭실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우리 자본시장을 긴급 진단하고, 또 앞으로 우리 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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