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요건 미흡"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일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는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