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에 2차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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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4 16:28   수정 2020-08-24 16:45

이재명 "전국민에 2차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해야"

전국민 기준 15조 5,520억 원의 예산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2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 원이,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지표를 들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다는 게 이재명 지사 축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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