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부동산 감독기구…김현미 "연내 출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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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5 17:13  

말 많은 부동산 감독기구…김현미 "연내 출범 목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감독기구`와 관련해 "연내 관련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한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시장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기구를 뜻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다.

다만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감독기구와 관련해 "부처간 입장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토부는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감독기구가 본격 가동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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