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구글 · 페이스북'에 세금 부과 예정

입력 2020-08-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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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보통신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베트남 온라인 광고 시장 수익의 약 70%를 가져 가는데 이에 대한 세금 납부는 미비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이들 기업들에 세금 부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베트남내 광고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 일부 규정을 손 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광고에 관한 법률 제181호는 베트남의 국경 간 광고 활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던 건, 국경 간 광고 서비스에 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업체 등의 정보 검증과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 아직 상세한 지침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 본 조항은 해석에 따라 법 위반은 물론 세금 납부의 의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베트남 정통부는 온라인 광고 시장은 베트남 전체의 온·오프라인 광고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각 기관들과 기업 그리고 개인이 온라인 광고 활동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베트남 온라인 광고 수익의 약 70%를 가져간다.
베트남 당국은 해당 법률 제정이 마무리되면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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