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 요구가 많지만, 3단계 조치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 주말로 끝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1주일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과 학원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이에따라 수도권 식당은 밤 9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이후 새벽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2분의 1 이상이 재택 근무를 실시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가 많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3단계는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10인 이상 모임은 모두 금지되는 등 사회경제적 활동이 대부분 멈추는 3단계는 사실상 봉쇄조치나 다름없습니다.
봉쇄조치가 코로나19를 100% 차단하진 못하고, 경제에 극심한 충격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1차 유행 때인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로 선방한 반면, 봉쇄조치를 했던 선진국들은 두자릿수 역성장을 했습니다.
3단계 시행에 신중해달라는 경제당국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로 가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이라며 깊이있게 검토해 결정 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들도 당분간 2단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주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고심하는 정부 결정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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