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보건·복지·고용 예산에 올해보다 10.7% 늘어난 199조9천억원을 배정했다.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6%에 육박한다.
교육예산은 71조원으로 2.2% 감소했고, 국방예산은 52조9천억원으로 5.5% 증가했다.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1.9% 늘어난 26조원으로 짜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2.9%늘어난 29조1천억원, 환경분야는 16.7% 늘어난 10조5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30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 늘었다. 청년일자리에는 9천억원 늘어난 3조9천억원, 노인일자리에는 1천억원 증가한 1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판뉴딜사업엔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탬 구축과 5G, AI기반 지능형 정부 사업 등을 하는 그린뉴딜엔 8조원,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그린뉴딜엔 8조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때보다 재정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총지출보다 72조8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경기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어드는 등 세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94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올해 예산안을 짤때 39.8%에서 내년에 46.7%로 크게 오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서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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