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비율 65~81%...국민연금 2056년 고갈

오는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4.5~81.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2041년이나 204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이르면 2056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인구와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선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인구 대응을 한 경우,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 등 3가지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내놨다.
우선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81.1%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43.5%인 국가채무 비율이 40 년 후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의 상승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라 성장률도 하락하는데 돈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79.7%로 오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무대응 시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경우 성장률이 개선되지만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까지 상승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국가채무 상승 속도를 낮추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현상유지)나 2057년(성장대응)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은 이르면 2029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49년에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