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배신①] 최저임금 1만원의 모순...영세사업장 위기 내몬다

<앵커>
한국경제TV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3년째 초밥집을 운영중인 박건배씨.
직원 2명과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혼자 일하는 나홀로 자영업자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 하는 만큼 몸은 고되지만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에 직원 채용은 엄두도 못냅니다.
<인터뷰> 박건배/자영업자
"이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채용을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박씨처럼 직원없이 일하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8만1천명이 늘던 것에서 올들어 월평균 10만2천명으로 늘었습니다.
치솟는 최저임금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는 가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강모씨는 폐업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인터뷰> 강모씨/편의점 폐업진행중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명도 안쓰고 풀타임으로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수익은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되죠. 현실적으로 24시간 일을 할 수 없으니 아르바이트를 쓰면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강씨처럼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올 상반기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보다 14만명 줄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직원을 내보내고 심지어 폐업까지 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저소득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30명 미만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7만8441명에 대한 지급이 중지됐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해고한 근로자가 8만 명에 육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터뷰> 엄상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 자체가 감소를 하는 거죠.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소득이 올라가는 거지만 파이가 커진다기 보다는 같은 파이 안에서 누군가가 더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못 받아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던 문재인 정부 .

하지만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고용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