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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태양광 사업 대출 급증"…"투자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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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7 09:27  

한무경 의원 "태양광 사업 대출 급증"…"투자자 피해 우려"

2016년 2,723억→2019년 1조 1,230억…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4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9년 말 662억 5,600만 원이던 대출이 2019년 말 1조 1,230억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2,723억 5,8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7,316억 1,400만 원, 농협이 1,556억 2,100만 원, 국민은행이 1,070억 7,600만 원, 광주은행이 1,004억 8,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인 REC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 금융대출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수익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더구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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