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은 어렵다…文 대통령 "맞춤형 지원"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9-07 17:39   수정 2020-09-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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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 7일 수석·보좌관회의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맞춤형’이라는 선별 지급 방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일리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 7일 수석·보좌관회의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은 전날(6일)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을 지원 대상으로 밝혔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로 지급 방침을 정한 만큼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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