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방법으로 정리하면 더 위험해지는 미처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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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9 19:08  

잘못된 방법으로 정리하면 더 위험해지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킨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에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누적된 것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없이 운영자금과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재투자 시 세금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최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있음에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 될 것이라는 정보로 단 한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출을 낮추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낮아지자 판관비와 운영비도 낮아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장 대표는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거듭한 끝에 L기업을 8년 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L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이익이 발생했지만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사용되었고 최근 4년 동안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이익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 대표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를 남겨진 가족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하고 급하게 진행된 상속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그동안 모은 재산을 탕진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을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며 발생시킨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비용을 발생시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양수도 등의 비용발생 항목을 통해 당해년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정책 중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절세효과가 큰 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금액이 크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기업의 현재 상황과 제도에 맞아야 합니다. 만일 제도가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한다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고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정비하고 상법, 세법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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