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지역 선정에 나선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공공은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을 제공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역사문화보존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