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선별'·돌봄지원 '중학생'까지 확대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9-22 17:41   수정 2020-09-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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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4차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논란이 됐던 통신비는 선별 지원하기로 했고, 돌봄 지원 대상과 무료 독감접종 대상은 확대키로 했습니다.

    지수희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던 여야가 16세부터 34세, 65세이상에게만 선별지원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아낀 5206억원의 예산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2074억)을 비롯해, 코로나 백신 물량확보(1840억), 독감 무료백신 대상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640억원)에 배정됐습니다.

    <인터뷰>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

    "중학생까지 통신요금 지원하는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뺐고,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들이 많은 고등학생부터 34세, 65세 이상으로 통신비 수급 대상을 줄였습니다."

    정부안에 초등학생이하로 한정했던 돌봄 지원은 중학생까지 15만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전국민 독감백신 지원은 장애인연금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인터뷰>추경호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백신의 필요성, 공급 체계 혼란 방지 등을 위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추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통화하면서 조언하는대로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콜라택과 유흥업소도 200만원이 지원되고 개인택시만 지원키로해 역차별 논란에 빠졌던 법인택시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는 등 이번 합의를 통해 7조 8천억원의 정부안에서 약 200억원이 순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합의안은 예결위 소위를 걸쳐 22일 밤 10시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된지 11일 만에 추경 처리라는 역대 최단기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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