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통신비 지급을 두고 여권 내 결정 과정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4차 추경의 콘셉트를 `맞춤형 지원`으로 정해놓고서 통신비 지원만 전국민 지급으로 발표했다가, 야권의 거센 반발로 추경안 통과가 막히자 선별 지급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월 말 취임 직후부터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소신을 밝혀왔다.
이후 당정청은 지난 6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피해가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통신비의 경우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지원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으나, 여기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자 기류가 바뀌었다.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계 고정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1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며 전국민 지급 입장을 유지했다.
막판 입장이 바뀐 것은 추석 전 추경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이었다. 22일이 본회의 처리 데드라인이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도 전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에게 협상 재량권을 주며 "유연하게 하라. 야당의 요구 중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는 이날 통신비 지급 대상을 만16∼34세, 65세 이상으로 좁히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무료 독감 접종 확대(105만명),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1인당 15만원)에 쓰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통 큰 양보이자 협치"라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전국민 통신비 지급`이라는 돌발 카드를 꺼내는 바람에 불필요한 잡음을 빚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애초에 전국민 지급을 이야기하지 말든지, 이것은 줬다 뺏은 셈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관련 댓글에는 통신지 지원 대상에서 빠진 35세∼64세 세대의 성토가 이어졌다. 통신비 2만원에서 제외된 데다 돌봄비 지원까지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세대의 불만은 더욱 컸다.
한 누리꾼(vet1****)은 "세금 많이내는 4,50대는 매번 호구냐?"면서 "고딩, 대딩 자녀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제외냐? 4,50대는 이나라 국민이 아니구나"라며 한탄했다.
그 외 "그냥 다 주지말아라. 실망스럽다(kihw****)", "정작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대는 쏙 빼고? 진짜 모하는건지...졸속(bgj7****)", "참 어리석고 나쁜 사람들이다. 세대간, 계층간, 성별, 업종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으니(0707****)", "2만원 가지고 참 사람 간사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coun****)" 등의 댓글이 쇄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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