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458만 원 가량 늘어났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최근 3년간 458만 원 증가했다.
다시 말해, 서울에서 같은 집을 샀더라도 오른 집값에 따른 세금 부담은 458만 원 더해진 것이다.
지난 2016년 당시 평균 900만 원 선이었던 취득세는 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200여만 원이 늘어난 1,101만 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9년에 210만 원이 상승해 1,358만 원이 됐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올해는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3년 새 1,570만 원이 늘어났고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1,316만 원), 서초구(1,112만 원), 영등포구(865만 원), 동작구(603만 원)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 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불과 3년 사이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만 원을 더 내게 되면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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