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 20차례 무단 표절 등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19건은 중국 방송국의 무단 표절이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침해 사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18편이 20차례 표절 또는 도용당했다.
방송사 별로는 SBS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엠넷이 4건, JTBC와 tvN이 각 3건, KBS가 2건, MBC가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침해사례 총 20건 중 19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 외에는 독일 `프로지벤` 방송국에서 `너의 목소리기 보여` 프로그램의 포맷을 도용한 것이 유일했다.
SBS는 ▲판타스틱 듀오 ▲심폐소생송 ▲영재발굴단 ▲신의 목소리 ▲정글의 법칙 ▲미운 오리 새끼가 중국 방송사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제작됐다. 특히 ▲신의 목소리는 2017년 중국 장수위성TV와 상하이위성TV 2곳에서 포맷이 도용됐다.
JTBC는 2015년 ▲대단한 시집 ▲히든싱어를 시작으로 2017년 ▲효리네 민박까지 3개 프로그램이 포맷을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tvN은 ▲삼시세끼 ▲윤식당 그리고 드라마인 ▲응답하라 1988이, 엠넷은 ▲너의 목소리가 보여 ▲프로듀스 101 ▲쇼미더머니가 피해를 봤다.
이외에도 KBS는 ▲안녕하세요 ▲노래싸움 승부 MBC는 ▲무한도전이 권리 침해 사례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프로그램 포맷 도용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법이나 제도적 구제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포맷이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약간의 변형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방송 포맷은 개별적인 요소들을 저작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편집저작물`로의 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방송 포맷 보호를 위한 인증과 협력 방안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들며 FRAPA(포맷인증보호협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FRAPA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 비율이 약 80% 정도인 만큼 국내 예능 프로그램 제작 시 포맷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인증과 등록을 진행해 권리 침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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