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 회생기업의 자금대여를 전담하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에 300억 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원해야 할 법인 회생 기업의 수를 늘리면서 결정한 수치다.
법무법인 민 이용운 도산법전문변호사는 “이미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다양한 산업이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 된 가운데, 법인 회생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 주목을 끈다”며 “한시적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지만 회생 가치가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즉 지금의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인회생이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재정적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기업이 향후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및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할 수 있다.
이어 그는 “법인회생은 사업 재건 및 영업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완전히 처분하여 배당하는 법인파산과는 구분 된다”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기업이라면 적기에 법인 회생을 신청하고, 캠코 기업 지원 금융, 패키지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의 지원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조사, 재산 실태,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 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관계인 집회 등 과정을 거쳐 법인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인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법인회생계획이 수행 완료되면 법인회생 절차가 종결되면서 법인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것. 하지만 일련의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운 법인회생변호사는 “법인회생 신청 적기를 놓치거나 예납금 등 필요한 비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법인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등 법인회생 절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즉 법인 회생은 신청 시기, 회사 안팎의 상황, M&A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인회생은 전반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를 예상하여 어느 정도 운영 자금이 있는 때 신청을 고려해야 하며,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 법인회생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인회생 계획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법인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형평의 원칙(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평등의 원칙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 평등해야 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해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이용운 변호사는 “이렇게 법인회생 절차는 수행 가능한 법인회생계획안 작성부터 필요한 자료 제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 조정, 지원 제도 확인 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기업 위기가 예상되는 시기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찾아 기업 회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그려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민 이용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를 지낸 판사출신변호사로 법인회생, 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토지수용사건 재결신청사건, 보상금 증액 관련 행정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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