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집값대란 질타…홍남기 "조세대응 미흡 반성"

<앵커>

부동산과 조세 정책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틀째 이어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치솟은 집값과 세금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인터뷰>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재부는 핀셋(정책)에 집착해 있습니다. '날아가는 투기 세력에 기어가는 기재부'라고 생각한다. 핀셋 대책을 고려해서 아무리 해봐야 풍선 효과만 확산되고 다른지역 튀게 돼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안정화도, 또 세제운영 부처로 책임이 있다"면서 "조세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사전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판 연좌제'라고 불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로 바꿀 것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여야 모두 '3억 대주주' 기준에 대해 질타를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환경 변화 그리고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들의 수용성, 행태변화에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추진의 비용과 편익을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주주의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춘 실질적 효과는 2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완화요건에 대해선 더 이상 수정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중의 의견을 검토해서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을 해도 당초대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1인주주나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이 일정수준 넘는 유보금 쌓이면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에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앞으로의 (중소기업) 미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나중에 정부가 세금 거둬 간 것으로 채워 줄 것이냐 비상금 부족하면 비상금 대 줄 것이냐 개별기업의 판단 문제를 왜 정부가 세금…"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보소득 과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와 환급 조항 등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일부 법인에 해당되는 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도 운용하는 법률"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