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부담주는 '배달앱' 집중포화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골목상권 침해, 수수료 문제 논란을 일으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 배달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B마트'와 '요마트'.

생필품, 식자재 판매로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겐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통 공룡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GS25나 CU 편의점의 하루 배달건수가 점포당 2.7건 나왔던 것이 B마트, 요마트가 생긴 이후에 0.5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식재료, 생필품이지만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음식도 만들어서 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방지 문제 등은 국회와 좀 더 소통해서 상생협력법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중기부의 입장입니다."

점포당 매출 100억원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식자재 마트'도 골목상권 침해 사례로 꼽혔습니다.

<인터뷰>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대형마트 규제했더니만 불이 꺼지지 않은 식자재마트가 버젓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간판을 내걸고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 대변인을 자처하는 중기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형 배달앱은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온라인 상에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4%나 증가했지만,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치킨집 월수입이 60% 이상 급감한 사례를 들며,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의 변화와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배달앱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