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에 갑질까지…중기부 산하기관 '뭇매'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비리와 정책 실패가 드러나면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장사를 하는 `무등록 점포`는 지원 대상일까 단속 대상일까.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코로나19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등록점포 소상공인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한계에 직면한 위기가구인 점을 감안해 하루 빨리 실태조사에 나서 지원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희망자금을 못받더라도 복지부 기준이 있지만 오히려 기준이 더 까다롭다.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령일 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융기관에 폐기를 맡긴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유통되는 사례도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진공은 당초 민간업체에 온누리상품권 폐기를 맡겼다가 불법 유통 사실이 드러나며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터라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드린 것 처럼 이 것은 위폐가 만들어져 도는 것과 같은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상품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면 온누리상품권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동행세일 동원, 이상직 전 이사장 관련 의혹 등 국감 이전부터 굵직한 논란에 중심에 선 중진공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이 동행세일 행사에 직원을 강제동원 한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중진공의 고유 업무가 아닌 강제동원과 갑질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직 이사장 재직 시절 인사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 선호에 따라 승직 및 불이익 줬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과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