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공존하는 일상. 비대면, 언택트 환경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언택트 시대가 오며 생활이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보이스피싱 금융범죄는 대상과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재테크 사기부터 게임과 관련한 사기, 사채 사기 등 청소년부터 정년퇴임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있다.
동시에 경찰의 보이스피싱 단속 수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경찰은 7월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검거 활동을 하여 290여명이 체포되었으며, 30명 이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범죄, 불법 사금융, 사이버 사기, 사이버 도박,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경제 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단속하는 민생침해 범죄 분야 중에서도 보이스피싱범죄는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부산변호사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IT 기술 발전, 모바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방식이 더욱 치밀하고 다양하게 분화되어 이어지고 있다”며 “어려운 용어, 신종 범죄수법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데, 본인도 모르는 새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가 되어 수사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중에서는 단순 아르바이트 모집에 지원하거나,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통장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엔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해자의 위치에도 서게 되는 것.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수사 기관에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분류돼 형사처분 받을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물론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정도와 경로, 피해 금액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 진다”며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주도자는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부터 수익 분배자, 통장모집책, 중간 가담자는 콜센터 관리자이며, 단순 가담자는 콜센터 직원이나 인출행위자, 통장 양도자 등”이라고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기망’이 있었는가에 따라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 더불어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한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기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더불어 타인의 사기를 방조한 ‘사기방조죄’의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김혜진 부산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가 강화되고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단순 가담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모집되는 경우도 많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진술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초기 즉각적인 대응과 진술이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죄 유형을 빠르게 파악하고, 유사 사례, 최신 판결 경향, 본인이 처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혜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상황에 본인이 행한 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사 기관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혜진 부산변호사는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다. 부산 지역 내 법률 조력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다수 기업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브라이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위치해 있으며 기업 법무를 비롯한 민사, 형사, 가사, 프랜차이즈 소송, 학교폭력, 노동문제 등 다분야에 변호사 전담팀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