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지만, 대상자 약 180만명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1인당 연간 16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총 2,800억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679만 9,724명이다. 이 중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 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0만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다.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 7,205원, 월평균 1만 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 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원에 달한다.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2,82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김 부의장은 추산했다. 김 부의장은 복잡한 절차와 홍보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이런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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