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태 후폭풍…금융감독체계 개편론 '솔솔'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펀드 사태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 한 금융당국 책임론에 더해, 아예 감독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개편론까지 제기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떠올랐습니다.

책임론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인터뷰]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위원
"금융관련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금융감독원은 옛날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시절로 돌아가는게 좋겠다는…금융관계자들이 그게 더 낫지 않겠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기존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와 같이 금융위의 정책 부문을 기재부로 옮기고, 금감원의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는 형태의 개편책이 거론됩니다.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여당 위원까지 나서 현 감독체계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감독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저희 금융산업이 계속해서 위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2008년 MB정부 시작하면서 금융위가 출발을 했는데,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같이 안고 출발했는데,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요…"

수차례 제기되는 감독체계 지적에 따라 실제 12년 만에 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지 금융권의 이목도 집중됩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 기관들의 자정능력이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기능을 떼었다 붙였다하는 개편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