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KB통계, 상당부분 호가 중심…참고지표로만 활용"

부동산 통계가 조사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KB통계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매매가가 없는 단지는 거래 가능금액을 통계에 반영하는 데, KB가 실거래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KB통계가 상당부분 호가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역시 "상대적으로 KB통계는 중개업소에서 조사입력을 하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이야기되는 호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참고지표로 때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언석 의원이 금융기관 등 시중에서는 한국감정원 통계보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하자 김현미 장관은 "(금융기관들은) 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해 대출을 할 때 사용한다"며 "그러다보니 대출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은행에서 사용하는 시세가 호가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HUG나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정부 기관들도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격 산정기준에서 KB와 감정원 시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는 KB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도록 해 놓은 상태다.

김현미 장관은 "시세와 호가 문제는 다른 기준이 있는데, 대출을 하다 보면 KB가 등록해 관리하는 것과 감정원이 등록해 관리하는 것, 둘 다 안하는 게 있고 같이 하는 게 있어 두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