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스캔들` 죗값도 지상 최대 `코리아 스캔들` 옵티머스, 죗값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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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8 09:51   수정 2020-10-28 09:51

`말레이시아 스캔들` 죗값도 지상 최대 `코리아 스캔들` 옵티머스, 죗값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요즘 언론에서 1MDB(말레이시아개발유한회사) 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21세기 지상 최대 사기 부패 사건인.. 말레이시아 스캔들의 주범인 나집 前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이 작년 2월에 열린 이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스캔들에 관여했던 금융사들의 죗값이 생존을 위협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지요. 특히 달러 가치 움직임도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美 증시, 대선 앞두고 뚜렷한 약세장 진입
    -경기 부양책, 월가의 관심도 ‘부쩍 줄어’
    -3분기 성장률 30%대, 표심 영향 주지 않을 듯
    -달러인덱스, 재차 약세…93 내외로 하락
    -원·달러 환율, 위안화 절하 고시 속 1125원대
    -‘체리 피킹’ 문의, 달러 매입 증대…자제 필요
    Q. 국제적으로 금융사고를 저지른 금융사들의 죗값이 속속 결정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초래한 IB 죗값 통계 나와
    -BOA 등 16개 IB, 금융위기로 치른 죗값 350조원
    -죗값은 벌금·합의금·법칙금 등 법률적 비용
    -끝나지 않은 죗값, 앞으로 더 늘어난 것 전망
    -금융위기 저지른 죗값,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
    -2008년 폰지형 금융사기 메도프, 150년 중형
    -2001년 엔론 사태 스킬링, 24년과 법칙금 550억원
    Q. 국내 금융사도 연계돼 있는… 지상 최대 부패사건이었던 말레이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금융사의 죗값도결정되고 있는데말레이시아 스캔들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지상 최대 부패, 말레이시아 스캔들 마무리
    -2009년, 경기부양 위해 말레이시아 국채 발행
    -나집 총리 취임 ‘첫 해’ 국영기업 1MDB 설립
    -말레이시아 석유 담보 채권, 대내외 자금유치
    -1-2차 정부와 IPIC 보증, 3차 정부 단독 보증
    -금융위기 이후 풍부한 유동성 바탕 자금 풍부
    -18년 5월 마하티르 총리 취임 이후 전모 밝혀져
    Q.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스캔들이 21세기 지상 최대 부정부패 사기 사건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면?
    -국제사기 최대성공요인 ‘신용 확보’ 성공
    -국유석유 담보채+최고통수권자 뒷받침
    -‘주간-골드만삭스 감사-딜로이트’ 양대 체제
    -디카프리노·미란다 커·린제이 로한 통해 소문
    -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 등 초기 자본유치 성공
    -한국도 보험사·증권사 중심으로 10억 달러 투자
    Q. 21세기 지상 최대의 사기 부패 사건이라면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5년 말 부실채권액, 120억달러-원화로 13.5조원
    -나집 전 총리에게 45억 달러, 5조원 자금 조성
    -유치 자금, 제3자 계정 통해 송금→ ‘자금 세탁’
    -나집 前 총리, 부실채권 처리 중국에 손 벌려
    -중국 일대일로 중 일로, 말레이시아 첨병 기능
    -부실채권 처리 담보, 일대일로 계획 참가 종용
    -다급한 나집, 中에 군사기지 허용해 美와 마찰
    Q. 파장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어떻게 처리되느냐도 작년 2월 나집 첫 공판 이후 꾸준히 관심 받았죠?
    -말레이시아 정권 교체, 마하티르 총리 재등장
    -나집 총리 일가, 역적으로 몰려 퇴진 불명예
    -1MDB, 전모 드러나면서 지상 최대 사기극
    -골드만삭스·딜로이트, 생존 위협과 신뢰 타격
    -골드만삭스, 역대 최고 벌칙금 4천억원, 추가?
    -연루된 유명 배우와 모델 등의 신뢰도 크게 추락
    -스캔들 당시 투자분 남은 韓 금융사도 크게 영향
    Q. 우리나라도 금융사고가 많은 나라입니다만 금융사고를 저치른 경제사범과 금융사에 대한 처벌은 약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금융사고 저지른 금융사 죗값, 솜방망이 수준
    -금융사고 금융사와 경제사범 처벌 가장 약해
    -또 다른 금융사고 빌미, 韓 금융사기 천국 오명
    -멕시코, 인도, 아르헨티나와 함께 금융사기 많아
    -부패와 성장,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
    -후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 관계
    -한국 등 선진국, 부패와 성장 간 ‘-’ 관계
    Q.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적폐를 청산하면서 깨끗한 사회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부패청산, 가장 어려워 매번 정권마다 반복
    -렌트, 즉 경제적 지대추구 사회 근절해야
    -기득권 각성과 ‘프로보노 퍼블릭코’ 정신 절실
    -옵티머스 사건, 코리아 스캔들로 번질지 관심
    -적폐청산 강조한 현 정부,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
    -금융사고와 관련된 금융사, 고객 보호 차원 엄벌
    -정부의 각종 기금운용에서 금융사고 금융사 배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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