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바이오 '휘청'… 新산업 동력 꺾는 '주52시간제'

유오성 기자

입력 2020-10-28 17:43   수정 2020-10-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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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300인 이하 사업장에 주당 52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주52시간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노동시간 감소에 따라 산업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게임업체들은 올해 실적개선에 성공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개발 활동이 위축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주52시간제 시행이 게임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R&D 비중이 큰 바이오 기업들도 주52시간 근무제로 신약 연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경우 일의 맺고 끊음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연구자가 끊임 없이 관여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입니다.

    문제는 주52시간제 시행을 두 달 앞두고서도 여전히 산업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전문가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쟁국에 산업적 우위를 뺏길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신노동연구회 대표)
    "또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본 등은 신상품 개발이나 IT개발 등의 경우 무제한 제도를 이용하게 합니다. 우리의 최대 경쟁국인데 우리는 한시적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연장도 고려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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