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증세로 인프라 재원 마련할 것" [이지형 코트라 북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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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03 08:20  

"바이든 부자증세로 인프라 재원 마련할 것" [이지형 코트라 북미본부장]

이지형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이 한국경제TV와 화상인터뷰를 하고 있다

미 대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현지 분위기와 무역·통상 분야의 변화를 이지형 코트라 뉴욕무역관 북미지역본부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 `뉴스플러스`, 매일 오후 4시 한국경제TV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쉰 아홉번째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현지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나요?

<이지형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 현지시간 10.29일 NBC와 Morning Consult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51.9%로 트럼프대통령의 지지율 43.7% 대비 8.2% 차이를 유지하면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선과 같이 여론조사와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바이든 지지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 중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소위 샤이 트럼프 층,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사일런트 머저리티 (Silent Majority) 의 의견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지만 지난 선거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는 언론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부실한 대처와 인종, 계층 간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는 점에서 바이든 당선을 유력하게 보는 언론의 비중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 결과가 통상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후보의 무역 분야 공약과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한 명씩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지형 본부장>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보호무역 주의를 토대로 미국 이익 우선의 통상정책을 전개해왔습니다, 금번 대선에서도 America First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백만개 설립지원, 일자리 천만개 창출, 기업 미국기업 국내 유턴지원

등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WTO를 비롯한 다자간 협력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바이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방과 국제협력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지형 본부장> 바이든 후보는 Build Back Better, 즉 더 나은 재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산층 재건, 인프라 현대화, 그리고 친환경 등 미래산업 중심의 정책으로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WTO등 국제기구 복귀, 다자간 무역협정 적극 참여 등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재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교역정책을 놓고 볼 때 각각의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차례로 답변해주시죠.

<이지형 본부장> 트럼프 당선 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동맹국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보호무역정책이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정의한 공정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우방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강경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등 글로벌 통상질서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동맹국 대상 무역규제를 해제하고, TPP 등 국제 공조 체제 복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정부의 대중 301조 관세 및 미중 1단계 합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바, 미-중 간의 재협상 가능성도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독단적인 무역조치 보다는 의회와의 공조와 협력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두 후보가 당선됐을 때 미국 내 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지형 본부장> 사실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과 중국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역, 투자, 금융, 인적교류 등 전반에서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제조업 전반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과 첨단산업과 기술, 지재권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의료바이오산업, 에너지, 반도체,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과 미래 유망산업 중심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당선 이후 100일 내에 국가 안보에 핵심이 되는 산업과 제품의 서플라이 체인을 점검하고, 의회를 통해 4년에 한번 글로벌 여건변화를 반영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점검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트럼프는 제조업 전반, 바이든은 첨단 유망산업 중심으로 강조를 한다는 건데,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지형 본부장>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5G, 방위산업 등에서 대중압박 동참 요구가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미 FTA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역시 미국 제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 인프라 투자, 정부조달 시장에서 Buy American 과 같은 보호무역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대선과 관련해 미국과 교역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이지형 본부장>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1기 정부에서 전 방위적으로 시행했던 무역 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2025년까지 10~37%로 한시적으로 인하된 개인소득세율을 영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이전비용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해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징벌적 과세 등이 시행될 수도 있어 양국 기업의 GVC 협력관계가 경쟁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중산층 재건, 인프라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일명 부자증세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소득세율은 최고 37%에서 39.6%로 2.6% 인상되며 연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12.4%의 사회보장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의 바이든 후보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정책만이 아닌 경제 산업 고용 등 전영역에 걸친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탄소 국경세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투입자원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의 수출에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정보통신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에서는 수출과 투자진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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