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기업들도 징벌적 세금에 '비명' [세금공화국 대한민국]

<앵커>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이 고민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가업을 물려 받아 기업을 키워나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히 세금 회피나 경영권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강미선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창업주인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A씨.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제도인 가업상속공제로 50억원가량의 세금을 공제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올해 적자가 예상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물어내지 않으려면 7년간 종업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장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가업상속자 A씨
"상속공제를 받으면 해야 하는 유지 조건이 어렵죠.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인데…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지 않습니까 고용유지라든지 고용창출이 더 어려운 거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해도 이처럼 사후 유지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실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기업 규모와 공제 한도 제한이 없는 중소기업 강국 독일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힘든 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물려받을 땐 할증률 20%가 추가되는데 유독 한국만 대기업에 엄격합니다.
이같은 징벌적 상속세가 우리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크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상속을 절단시키므로 기업을 영속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몇 대를 걸친 기업을 가지 못하게 하고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몰수, 공중분해가 돼 글로벌 경쟁에서 떨어지는 위기를 맞습니다."
실제로 국내 1위 밀폐 용기 업체 락앤락은 4천억 원 안팎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2017년 홍콩 사모펀드에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경제성장 활력을 살리기 위해선 기업들의 세금 부담 완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