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임대차3법과 무관하다"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1-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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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심화되는 전세난을 두고 `임대차3법`이 원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지난달 13부터 26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대차3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4.3%를 기록한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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