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3천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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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0 14:09  

국세청,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3천명 정조준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임대인 총 3천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세무 검증 대상은 외국인 임대, 고액 월세 임대, 고가주택·다주택 임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탈루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해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은 누락한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무임대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를 점검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를 시행해 과세 대상이 확대된 데다 탈루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작년보다 검증 대상을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액 월세를 받거나 수십 채를 임대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집주인들이다.

임대인 A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에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대부분 월세로 임대하면서 그 수입을 수억 원이나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기 학군 지역의 임대료를 올리고도 소득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3주택자인 집주인 B씨는 시가 총 100억원 규모인 서초구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임대했다.

2채를 합쳐 전세 보증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도 A씨는 임대소득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고소득 외국인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임대인도 검증 대상이다.

이들은 국내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고액 월세를 살면서도 보증금이 거의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소형 다세대주택 임대인 중에도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서 세입자가 확정일자 신고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을 노려 소득을 숨기는 행태가 일부 나타났다.

임대인 C씨는 강남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채를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확정일자 등 임차 관련 기록이 없는 주택 임대수입 수억원을 누락했다.

과세당국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동원해 C씨의 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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