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횡령범으로 몰렸다면... 법률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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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0 15:57  

갑작스럽게 횡령범으로 몰렸다면... 법률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살면서 의도치 않게 송사에 휘말릴 때가 있다. 가벼운 이해관계의 어긋남으로 인한 분쟁부터 TV나 뉴스를 통해서나 접할 것 같은 심각한 사안까지.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흔하게 발생한다. 특히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문제, 거래처 문제 등 같은 법적 사안이라고 해도 분야마다 다르다보니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수 없다. 가장 흔한 법적 다툼은 업무상횡령죄이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해 성립되는 죄를 뜻한다. 재판에선 피고인이 불법적인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 횡령이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며 이것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부에 기재를 잘못하거나, 송금 실수 혹은 영수증 누락 등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로 의심을 받는 사례도 흔하다. 그래서 자신의 혐의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성립요건을 점검함은 물론,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고려해야할 성립요건이 많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미비한 일반인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단 형사소송에 휘말리면 돈과 시간은 물론 소송을 준비하면서 갖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불안감까지 개인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 이런 가운데 소송에서 유죄까지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은 물론 추후 사회생활까지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소송의 결과를 얻기까지 자신의 생업과 일상생활을 등질 정도로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배가 된다. 따라서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다양한 사례를 접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빠르게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한철 변호사는 “형사범죄 소송에 휘말리면 증거 수집은 물론,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자신의 입장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법조인의 도움을 받게 되면 보다 객관적으로 소명이 강하고 상대와 적절한 수준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 등 법률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어 그는 “모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느냐에 있다 만약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만 더 커지게 된다” 며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또 진술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억이 나지 않고 헷갈리는 일도 생긴다. 그러므로 유리한 진술과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변호인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가능하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윤한철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언론 및 강의 활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다. 현재 청주 법률사무소 직지에서 경제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해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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