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더블히트' 위험 커졌다"…'556조 예산' 설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계 경제의 2차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56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김 실장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버블 징후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장률 전망 관련 질의에 "지난 9월 OECD가 경제전망 발표할 때 싱글히트와 더블히트, 두가지 시나리오로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보게 되면 더블히트라고 하는 안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싱글히트(Single-hit)`는 1차 팬데믹, `더블히트(Double-hit)`는 2차 팬데믹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OECD는 올해 세계 각국의 경제 전망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6월 전망시 `싱글히트`에서 -1.2%, `더블히트`에서 -2.5%로 발표했다. 이후 8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각각 -0.8%, -2.0%로 상향 조정했다가 9월 중간경제전망에서는 시나리오가 아닌 단일수치 -1.0%로 조정했다. OECD가 예상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김 실장은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우리 기대만큼 빠르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정책을 적극적이고도 유연하게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이 `쌍용양회 우선주 상장폐지` 사례를 들어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자 김 실장은 "지금과 같은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는 자산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에서 불안정한 버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자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서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 제도개선 대책까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