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20%로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