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이자율 추가인하, 기본대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정이 최고이자율 24%p를 20%p 낮추리고 했다.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고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 사채시장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 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자율 인하와 불법 대부 금지로 서민의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로,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며 "화폐 발행권의 원천이 국가권력, 즉 국민인 시대에는 국민주권 원리상 국가 신용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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