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인도 `RCEP 불참` 왜?.. 앞으로도 참여 쉽지 않을 전망 [K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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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7 08:48  

외신들, 인도 `RCEP 불참` 왜?.. 앞으로도 참여 쉽지 않을 전망 [KVINA]



[사진 : vnexplorer]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루어지며 세계인들의 눈은 불참을 선언한 인도로 향해 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현재의 RCEP 협정문에는 인도의 해결되지 않은 이슈와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불참 선언을 했다.

인도는 지난 8년 간 진행된 RCEP 협상 과정에서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등 무역 장벽 축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해마다 500억 달러 안팎의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가 RCEP에 가입할 경우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산업제품이 더욱더 밀려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인도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한국, 일본, 호주 등 RCEP 가입국 대부분과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외신들은 인도의 이런 입장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일단 인도 현지 분위기는 인도의 현지 주요 언론들 기사를 통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인도는 현지 일부 경제지를 제외하면 RCEP 체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모습이다.

당국 관계자의 코멘트 등에서도 인도의 불참 입장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지난해 RCEP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인도 농민과 야권은 전국 곳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 인도무역협회(CAIT)의 프라빈 칸델왈 사무총장은 "RCEP 협정은 매우 낮은 가격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인도 시장을 휩쓸게 할 수 있다"며 당시 모디 총리의 불참 선언을 환영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도 유지되는 상황이다.

리바 강굴리 다스 인도 외교부 차관은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RCEP은 인도의 이슈와 우려를 다루지 않았기에 인도는 가입하지 않았다"며 "다만, 인도는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 관계를 강화하는데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외교부 정책 보좌관인 아쇼크 말리크도 16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지금의 RCEP 협정은 인도 경제에 이롭지 않다고 여겨진다"며 RCEP과 관련한 인도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CEP 참가국 정상들이 인도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선언문까지 채택했지만, 인도의 RCEP 참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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