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4년만에 사실상 백지화

정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안이 4년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꾸려져 김해신공항안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기서 논의된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