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볼모 세운 정부…주파수 재할당 갈등 고조

<앵커>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 요소인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대가를 놓고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공개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정부안에 따르면 재할당 가격이 최소 3조2천억 원 이상이어서 이동통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당초 이번 설명회가 정부안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동통신 3사가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공개설명회에는 이통 3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파수 재할당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2011년과 2016년에 받은 3G, LTE 주파수가 내년에 이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건데요.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주파수 재할당 방안은 5G 투자실적과 연계해 대가를 책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G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어날수록 LTE 주파수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각 사업자당 15만국 이상일 경우 3조2천억 원 수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결정하고 이에 미달될 경우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이통사들이 평가한 주파수 가격 1조6천 억의 2배에 달합니다.

이통사들은 시장 환경이 바뀌었는데 과거 경매 가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TE 주파수의 가격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부가 요구한 무선국 구축 기준도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주장입니다.

앞서 이통3사는 정부가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최종안이 아닌 만큼 논의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정부와 이통사들의 입장차이가 큰 만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