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과정 간소화돼야"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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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8 16:20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과정 간소화돼야" 입법 촉구



소비자단체 7곳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을 촉구하는 발표회를 가졌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은 18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 발표회를 통해 복잡한 보험청구 과정과 번거로운 증빙자료 구비 등으로 소비자들이 보험 청구를 포기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측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3,400만 명 가운데 32.1%의 소비자만 통원치료 중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공공기관 등에서도 온라인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는데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언택트시대에도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심의를 통해 반드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윤 의원은 "종이 서류 기반 업무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 역시 "실손보험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 중 하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편리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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