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지역화폐 지급해야 재정지출효과 극대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노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코로나19를 앓으며 비로소 알게 됐다.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가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며 자신의 지론인 `기본소득`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 지사는 "토지라는 공동체의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배출 등 환경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없이 거둬가는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본 예산에 넣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국채 발행 등의 설계도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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