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사흘 앞둔 29일, 여야의 `3차 재난지원금·백신예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재원 마련 방법론에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일단 금액 자체에서는 간극이 크지 않다.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산을 통틀어 5조원가량 투입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협상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협의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치로 4천400만명분 백신을 1조3천억원을 들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당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 1조원 규모로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으로는 최대 4조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재난지원금은 3조6천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제시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여야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함께 협의하겠다"며 "백신은 국무회의 보고 목표량이 3천만명분이지만,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밝힌 만큼, 구체적인 규모는 이날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주당은 약 2조원 규모의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56조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세 등 서민 주거 예산, 탈 탄소 이행 가속화를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 증액 예산도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기에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산 순증은 빚을 더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해야지, 모든 국가 살림을 빚잔치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백신 예산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뒤늦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다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든지, 최소한 국회 과정에서 정리돼야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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