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선공후사"…`검찰` 없이 `검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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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30 18:42   수정 2020-11-30 22:49

文 대통령 "선공후사"…`검찰` 없이 `검찰` 비판

문 대통령, 수보회의에서 "선공후사"
검사 집단반발 속 '공직자 소명' 강조
靑 "모든 공직자에 대한 언급"
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주어없이 검찰을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다. `침묵`을 깼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사자성어로 공직자의 소명을 강조했다. `선공후사`는 사사(私事)로운 일이나 이익(利益)보다 공익(公益)을 앞세워달라는 의미다.

지난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 이후 검사들의 성토가 그들만의 공간인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모아지고 있다. 대검, 18개 지검, 41개 지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렸고 윤 총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추 장관에 호소했다. `사(私)`를 앞세우고 있는 집단은 지금 이 순간, 검찰로 비춰진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 속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등의 표현도 썼다. `국민에 봉사`, `집단의 이익`, `과거의 관행`, `개혁` 등 행간에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직자`를 주어로 달았고 권력기관 개혁 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규제 개혁 등 다른 개혁 과제들도 함께 언급했다. 청와대 측은 "검찰만이 아닌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한 언급"이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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