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인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 555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지만, 누구에게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3차 확산 피해를 받은 업종·계층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특정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정부의 접종 목표 대상은 4천400만명으로 우리 국민의 85%에 해당한다.
내년 예산에는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됐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됐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원, 2천621억원 추가했다.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원)은 정부안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원 감액된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천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올라간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순증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3조원과 백신 추가 확보 예산 9천억원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 재정 규모가 2조2천억원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했다"면서 "558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토대로 내년 우리 경제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