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정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
토지임대료 내는 '공공자가' 대안?
방배동 아파트 5.9억원 신고 '논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평가
국민의힘 "현정부 부동산 대책 빵점"
토지임대료 내는 '공공자가' 대안?
방배동 아파트 5.9억원 신고 '논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평가
국민의힘 "현정부 부동산 대책 빵점"
# "김현미 시즌2?"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김현미 시즌2?`로 잡았습니다.
오늘(7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이를 두고 변창흠 내정자가 주택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주로 폈던 김현미 장관의 `시즌2`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그래서 키워드가 `김현미 시즌2?`군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줄곧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과거 이력을 봐도 그렇습니다.
변 내정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2014년부터 SH공사 사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김수현 실장이 누군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각종 부동산 대책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대 정책실장으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수행했죠.
<앵커>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뒤집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또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공급과는 변 내정자의 공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한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오늘 "글쎄"라며 즉답을 피했죠.
과거 논문이나 인터뷰를 보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실제로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공기업이 선 투자를 통해 기반시설 비용을 대주고 뒤이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공공자가`인데요.
땅은 국가가 소유한 채 건물만 매각해 자가주택을 갖게 하자는 개념입니다.
이 집을 산 사람은 저렴하게 들어오는 대신, 사는 동안 LH 등에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고,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고 싶으면 반드시 공공기관에 정해진 가격에 되팔아야 하는 건데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이라고 하는데, 세종대학교 교수 시절부터 도입을 제안했던 개념입니다.
<앵커>
토지 임대료라는 게 월세나 다름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시끄러워지겠네요.
<기자>
변 사장이 내정되면서 과거 발언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정당이)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추진해,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게 논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연령과 정치 성향만으로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변 내정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잡지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에 돌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통상 `부동산 커뮤니티`로 부르는 모임이 부동산거래를 촉진하고 집값을 띄웠다는 겁니다.
<앵커>
야당도 "`김현미 시즌2`는 안된다"며 송곳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변 내정자의 부동산 축소 신고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재산공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강남 1주택자` 인데요.
변 후보자는 2006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129.73㎡)를 신고하면서 가액을 5억 9,0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최근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지만,
주변 시세가 15억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축소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2017년 당시 변 사장 방에서 간부급 직원들을 정치 성향,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 등을 잣대로 평가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내부적으로 SH 노조의 반대가 거셌고,
연임을 고려했던 변 후보자가 포기로 가닥을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외에도 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있으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기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앵커>
청문회 때 야당의원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겠군요.
<기자>
이미 전조전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라며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변창흠 후보자"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변 후보자에 대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제일 낫다는 사람, 측근들에게 용역 몰아주느라 정신 없었다는 혹평까지 듣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뜨거운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김현미 시즌2?`로 잡았습니다.
오늘(7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이를 두고 변창흠 내정자가 주택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주로 폈던 김현미 장관의 `시즌2`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그래서 키워드가 `김현미 시즌2?`군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줄곧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과거 이력을 봐도 그렇습니다.
변 내정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2014년부터 SH공사 사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김수현 실장이 누군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각종 부동산 대책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대 정책실장으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수행했죠.
<앵커>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뒤집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또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공급과는 변 내정자의 공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한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오늘 "글쎄"라며 즉답을 피했죠.
과거 논문이나 인터뷰를 보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실제로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공기업이 선 투자를 통해 기반시설 비용을 대주고 뒤이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공공자가`인데요.
땅은 국가가 소유한 채 건물만 매각해 자가주택을 갖게 하자는 개념입니다.
이 집을 산 사람은 저렴하게 들어오는 대신, 사는 동안 LH 등에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고,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고 싶으면 반드시 공공기관에 정해진 가격에 되팔아야 하는 건데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이라고 하는데, 세종대학교 교수 시절부터 도입을 제안했던 개념입니다.
<앵커>
토지 임대료라는 게 월세나 다름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시끄러워지겠네요.
<기자>
변 사장이 내정되면서 과거 발언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정당이)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추진해,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게 논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연령과 정치 성향만으로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변 내정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잡지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에 돌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통상 `부동산 커뮤니티`로 부르는 모임이 부동산거래를 촉진하고 집값을 띄웠다는 겁니다.
<앵커>
야당도 "`김현미 시즌2`는 안된다"며 송곳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변 내정자의 부동산 축소 신고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재산공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강남 1주택자` 인데요.
변 후보자는 2006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129.73㎡)를 신고하면서 가액을 5억 9,0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최근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지만,
주변 시세가 15억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축소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2017년 당시 변 사장 방에서 간부급 직원들을 정치 성향,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 등을 잣대로 평가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내부적으로 SH 노조의 반대가 거셌고,
연임을 고려했던 변 후보자가 포기로 가닥을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외에도 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있으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기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앵커>
청문회 때 야당의원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겠군요.
<기자>
이미 전조전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라며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변창흠 후보자"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변 후보자에 대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제일 낫다는 사람, 측근들에게 용역 몰아주느라 정신 없었다는 혹평까지 듣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뜨거운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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