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추가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 굵직한 주택 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입안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이다.
변 후보자는 특히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보자는 것이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과거 2~3년 전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다. 도로나 철도 위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택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민에게 서울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 변 후보자의 소신인 만큼, 파격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도 국토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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