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있으나 연말연시를 맞아 소규모 모임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지인들과 클럽 같은데서 회포를 풀기 마련인데 이럴 경우 마약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중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청춘들에 퍼진 해피벌룬이 신종 마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해피벌룬이란 유사의 마약 한 종류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를 넣은 풍선을 말한다.
아산화질소는 카페에서 휘핑크림 제조 용도로 쓰이거나 의료용으로 이용되는데, 흡입했을 경우 얼굴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웃음가스’란 별칭을 얻었다, 하지만 과다 흡입 시엔 신경전달체계를 방해해 저산소증이나 뇌 손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해피벌룬은 아직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워낙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한 번 접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해피벌룬이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자,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탄가스와 마찬가지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피벌룬의 소지나 판매, 흡입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흡입을 한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처벌 형량은 동일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한 순간의 쾌락을 위해 해피벌룬과 같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문제는 해피벌룬에 대한 감시망과 수사망은 촘촘해지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아산화질소의 흡입이 불법이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산화질소 흡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해피벌룬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마약범죄’는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고 실수나 호기심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뒤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건 환각물질,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과 관련한 사건은 피의자가 구속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한다.
해피벌룬 역시 섭취, 흡입 혹은 이를 위한 판매 등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어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은 심각한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재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중요범죄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더욱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으며 수사도 강력하게 이루어지므로, 주변에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궁금증이 강하게 들었다고 해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 이미 휘말린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서두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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